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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 가구

    금액(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명가구: 9,912,0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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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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