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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파산신청자

    조회수: 8785건   추천수: 2537건

  •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 가구

    금액

    (원/월)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 8명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명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명 가구 : 7,863,4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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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 신청서 등의 작성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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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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