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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입증책임

    조회수: 7900건   추천수: 2063건

  •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의료인의 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책임
    ☞ 원칙
    -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인과관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책임의 완화
    -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②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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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의료분쟁 > 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 >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 의료소송(민사) 개관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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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인숙
    2018.05.18
       댓글
    서울 면목동 개인 산부인과에서 17년전 아이를 유도분만시도후 3일만에 재왕절개 아이낳고 2틀뒤 아이가 모유슈유도 하지않고 쳐지는 것 같아 간호사에게 말했더니아침에 씻길때 아이가 움추려들어야하는데 쳐진 다고 하여 의사에게 찾아갓더니 의사는 대수롭지 않는듯 산모실에 찾아와 옆에 누워있는 아이엄지 발가락 튕겨보더니 아이가 작은 울음을 내니 괜찬다고 하셨는데 수술3일만에 응급차타고 소화병원으로 아이는 옮겨졌는데 폐혈증으로 나와와 산소호흡기를 달고 6개월간을 의지하며 살았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는 100일때 부터 물리치료시작하엿고 그후 생후 2년도 되지않아 뇌병변 2급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떠계하면 사람구실 해보게 할려고 병원 집 치료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왓는데 처음 접한 장애는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가족에게도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는 특수학교 고등2학년을 다니는 지금은 2년전부터 뇌전증을 앓고있습니다.
    그때는 소송할 자금도 없었고 어떻게 접금해야할지 몰라 소송조차 못하고 아이 살리는데만 정신없이 병원만 다녔는데 이제다시금 소송에대한 생각이 나면서 사건 17년이 지난 사건도 가능한지 이른 아침 시간에 문을 두드려봅니다.
    경로
    산부인과에서 3일만에 응급차로 서울 소화병원 이송 되었고 폐혈증 진단 박아 5일만에 거기서도 바로 서울대병원 입원 7일정도 만에 퇴원 소화병원에서부터 산소포화도 장착 후 6개월정도 대여하여 수시로 체크
    서울대병원입원당시 옆침실 엄마 소개로 물리치료 권유로 세브란스병원 소개받아 생후 100부터 물리치료 다님
    물리.작업. 수치료. 조기치료 (장애인 복지관) 현재에도 물리치료 병행중
    2년전부터 뇌전증 앓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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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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