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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의료인의 과실

    조회수: 7643건   추천수: 2271건

  • 부친이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료사고인 것 같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정됩니다.
    ◇ 의료인의 과실
    ☞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고, 주의의무위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
    ☞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수술 후 관리 및 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해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예견의무)
    ☞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해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회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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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의료분쟁 > 의료사고 여부 판단 > 의료사고 여부 판단 >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나요?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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