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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의료인의 설명의무

    조회수: 7583건   추천수: 2207건

  • 수술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 전, 의사는 진료만 마친 후 나가고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들어와 수술과 비용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네,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료인이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 의료인의 설명의무
    ☞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환자는 설명을 들은 후 설명을 들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자
    -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의사 아닌 주치의나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가 아닌 의료보조자(간호조무사나 병원 사무직원 등)가 이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 설명의 범위
    - 의료인은 ① 진단을 통해 알게 된 결과인 질병의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② 의료인이 시행할 치료행위의 종류와 내용 ③ 해당 치료행위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치료행위에 수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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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의료분쟁 > 의료사고 여부 판단 > 의료사고 여부 판단 > 설명을 제대로 받았나요?

관련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12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링크]

[대법원판례]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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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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