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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법률구조제도

    조회수: 9176건   추천수: 2903건

  •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은 위자료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살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송을 진행할 비용이나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가사사건인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www.lawhome.or.kr/)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역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구 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기 관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원

    신청시점

    소송제기에 대한 판단 전

    ① 소송제기와 동시

    ② 소송제기 후

    신청요건

    월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자

    대상사건

    ① 민사·가사사건

    ② 형사사건

    ③ 행정심판사건

    ④ 행정소송사건

    ⑤ 헌법소원사건

    소송사건(비송사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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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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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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