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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상호가등기 공탁

    조회수: 10987건   추천수: 3446건

  •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상호를 가등기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공탁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이는 몰취공탁의 한 종류인 상호가등기 공탁이며, 본등기가 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가등기가 말소되거나 본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몰취공탁의 의의
    ☞ “몰취공탁”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하여 소명에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이란 상호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때 일정한 금액 상당의 금전을 공탁하고,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의 절차
    ☞ 상호가등기 공탁의 공탁자는 등기신청인이고 피공탁자는 “대한민국”입니다.
    ☞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은 금전공탁만 허용되고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보증보험증권)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탁금의 회수
    ☞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상호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은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원인 소멸증명서를 첨부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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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공탁 > 보관공탁ㆍ몰취공탁 > 몰취공탁 등 > 몰취공탁 등

관련법령

「상업등기법」 제41조, 제43조제1호, 제44조

「상업등기규칙」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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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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