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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영업손실 보상

    조회수: 3348건   추천수: 852건

  •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이익감소액 등 영업손실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 평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보상기간
    ☞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최대 2년)으로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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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재개발사업 > 사업시행계획 등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손실보상

관련법령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진소
    2018.10.10
       댓글
    재정비촉진지구 세입자입니다.

    손실보상은 해준다고 나왔구요...영업보상은 안된다고합니다.



    1. 무허가건물입니다.

    2. 사업자등록주소지는 해당구역(1구역)닌 다른구역(2구역)에 주소가 있습니다.

    3. 영업보상은 사업시행인가일기준 1년전부터 주소가 등록이 되어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헌데 정비구역지정될때부터 세무서에 문의하고 중간중간 또 문의하고 최근에도 문의를 한바 사업자등록증에 주소를 올릴수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4.이경우 세입자는 영업보상은 하나만 못받고 나가야하는건가요?

    5. 관련법률이라던지 보상받을수있는 대안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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