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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농지의 소유상한

    조회수: 2759건   추천수: 648건

  •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지방 근교에 주말농장을 소유하고 싶은데, 매입이 가능한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총 1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 상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농지의 소유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까지만 소유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함)

    임대·사용대 농지의 소유상한 예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총 1의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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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인중개사 2 > 부동산공법 > 농지법 > 농지의 소유

관련법령

규제「농지법」 제7조, 제8조, 제23조제1항제7호 및 규제「농지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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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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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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