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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조회수: 1532건   추천수: 461건

  •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건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사항을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사항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으로 중개를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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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 > 공인중개사법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거래 신고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관련법령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항 및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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