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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하자보수보증금

    조회수: 2443건   추천수: 680건

  •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라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① 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②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③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④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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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아파트 입주 >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 아파트 하자보수 > 하자보수보증금

관련법령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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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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