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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

    조회수: 2536건   추천수: 736건

  • 얼마 전 납부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을 서면으로 통지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액수에 놀랐습니다. 이 부담금이 제대로 산정된건지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함)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

    ▪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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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재건축사업 > 비용의 부담 등 > 비용 및 부담금 > 재건축부담금 등의 징수

관련법령

규제「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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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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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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