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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조회수: 2708건   추천수: 880건

  • 작은 건물을 하나 신축하고 싶은데,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건축해도 될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비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행위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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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재건축사업 > 사업준비 > 정비계획의 수립 등 >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및 정비구역의 해제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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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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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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