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100문 100답 >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

  •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조회수: 2394건   추천수: 678건

  •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협의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 본문 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재개발사업 > 분양 및 관리처분 > 분양 등 > 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

관련법령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부동산/임대차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부동산/임대차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