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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에 따른 용도변경

    조회수: 4193건   추천수: 912건

  • 현재 한 층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물의 2개 층을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업종을 변경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련 경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총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고시원을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간의 변경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관광숙박시설 역시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 따라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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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용도변경 > 용도변경 방법 및 절차 >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 등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 또는 임의변경

용도변경 >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 건축물의 용도 확인 > 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

관련법령

규제「건축법」 제19조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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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이크
    2018.12.16
       댓글
    저도 유익하게 잘읽었습니다..
    추가로 2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위에 글에서처럼
    고시원에서 신청으로 호스텔로 허가없이 신청으로 용도변경이 된다면
    고시원으로 허가받은 상태에서
    호스텔 허가조건인 도로폭 8미터와 연접4미터(저희는 도로폭 5미터) , 학교정화구역200미터(저희는189미터)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고시원에서 호스텔로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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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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