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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임차보증금의 자산 포함 여부

    조회수: 4106건   추천수: 905건

  •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 기준이 215,500,000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이 이보다 더 큽니다. 이것도 재산에 포함되어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아닙니다. 공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이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 자동차 등의 자산을 기준 이상 가졌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청약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산산정의 기준
    ☞ 부동산 가액의 산출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①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가액의 산출기준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자동차 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약 신청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분양을 시행하는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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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기 >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 자산기준 확인 > 자산보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

관련법령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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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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