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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무주택자 인정 기준

    조회수: 12021건   추천수: 2208건

  •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인정 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②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 하지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인어른의 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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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금융결제원 APT2you, 고객센터, 자주찾는 질문,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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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조건
    2020.01.16
       댓글
    화성시 동탄 주민입니다.
    동탄2신도시 청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매매도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세로 살고 있어 무주택(1년이상요건)을 충족합니다만,

    만약 제가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고 계약금 넣고 잔금전(입주전)에 청약신청을 하게되면, 무주택 요건인가요?
    (예를 들어 1월 10일 매매진행, 3월 10일 잔금-입주예정, 3월 1일 청약신청)
    그리고 만약 청약에 당첨이 되면, 매매진행한곳에 살다가 입주시점에 옮기면 되는건가요?
  • 무저택자 맞나?
    2020.07.29
       댓글
    남편이 있는 아내입니다.
    저의 남편이 올해초에 세대주로 주택조합원으로 청약을 했습니다.
    6년전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을 매도하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자격으로 1순위 무주택자나,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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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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