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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권리분석(상가건물)

    조회수: 14708건   추천수: 4186건

  • 상가건물 경매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상가건물의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1. 매수 목적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경우에는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구의 상가건물이 유리할 수 있으며, 가족단위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상업지구가 아닌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지역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2. 대규모상가,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에는 특정 영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가운영회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해당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① 건물위치, 접근성, 주차 공간, 역세권, 유동인구, 실수요층 등 상업공간으로서의 환경
    ② 건물의 보존상태, 수리 필요성 등 건물 상태
    ③ 관리비 등 미납 여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인 경우)
    ④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 건물 등록사항의 열람 신청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해당 건물에 대한 등록사항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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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부동산 경매 > 입찰의 준비 > 입찰 전 준비사항 및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 매수로 인해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4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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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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