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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매도인의 담보책임

    조회수: 13330건   추천수: 3993건

  • 집을 매입하였는데 이사 후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 꼼꼼히 살폈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비가 오자 비로소 이러한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흠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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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 >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 부동산의 흠결

관련법령

「민법」 제580조 제5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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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2018.03.19
       댓글
    2018년 1월경 15년된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시점에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살때는 문제가 전혀 없던 부분입니다. 물이 새는 베란다 위쪽은 집이 없고 아파트 지붕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경우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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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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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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