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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명의신탁 추천

    조회수: 14358건   추천수: 4488건

  •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와 제 친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친구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의 개념
    ☞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 예외적 허용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 포함)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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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소유권이전등기하기 > 소유권이전등기

관련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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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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