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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조회수: 14297건   추천수: 3728건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을 잠가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는 경우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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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임대차 종료 >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2007다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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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뎅
    2016.09.07
       댓글
    두달 후 상가 임대차 계약기산이 만료됩니다.
    만료 6개월전에 계약기간만 있고 계약 만료 후 나간다도 말을 하고 녹취도 했습니다.
    임대인도 계약기간까지 임대하라고 말을 했고요.
    그동안 봤을 때 임대인이 신용이 없어서 믿음이 안가서 그럽니다.
    만약에 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영업이 안되어 계속 적자보고 있음)
    영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영업을 안할 시 임대료를 나중에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만기 후 임대료를 청구 할 수 없을 시의 조건이 어떤게 있는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제짐을 따 빼야 되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영업을 안한다고 통보하고 영업만 하지 않으면 되는지요?
  • 바위돌
    2019.02.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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