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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조회수: 11464건   추천수: 3188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다’라며 이사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건물을 인도(이사)받은 상태이고, 그 주소로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명의신탁자(진짜 주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주택의 반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그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명의신탁
    ☞ 소유관계를 공시(公示)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진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진짜 소유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가짜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명의수탁자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
    ☞ 주택의 명의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동일한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신탁 목적물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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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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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대판 98다4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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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돌이
    2016.01.05
       댓글
    저는 현재 반대의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저는 건물의 실제 주인이라는 최모씨와 전세 계약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현재 등기가 없는 상태이며, 토지는 최모씨가 명의신탁한 정모씨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 역시 정모씨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모씨가 나타나 최모씨는 해당 건물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자신과 다시 계약을 하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자게 하겠다는등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모씨와 정모씨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현재 1심에서 최모씨가 패소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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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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