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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HOT! 추천

    조회수: 23927건   추천수: 11863건

  • 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원 1천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

    ◇ 우선변제 금액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우선변제 금액

    구분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3천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최대 3천4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최대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최대 1천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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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로즈
    2014.02.01
       댓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범위가 2014.1.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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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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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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