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나갈 때

    조회수: 15492건   추천수: 3793건

  • 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를 가도 될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보증금의 반환 및 임차주택의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임차권등기를 해 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임지급의무를 면하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지체한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가까운 법원의 민원실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4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2007다5402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반달이
    2016.08.30
       댓글
    집주인이 마루 임대 기간중 마루 바닥이 손상되었다면, 전세 보증금에서 일부를 변제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사 후 다음날 임대 초기부터 마루 바닥이 손상된 부분이 찍힌 사진을 찾아서 집주인에게 사진을 공유하고 미반환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 법적 절차로 진행해야되나요?
    전세 보증금 인수에 대한 영수증은 마루 손상 변제 부분은 제외하고 영수하였습니다.
    영수증에는 바닥 손상에대한 변제 내용은 없습니다.
  • 역전세
    2019.02.20
       댓글
    전세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사이트 '보증금 못 받고 이사 나갈 때'라는 글을 보면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임차인이 이사는 가더라도 전출을 하지 않고 전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날은 예정되어 있고, 현재 거주중인 집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는데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받은 상태에서 전출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 문의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부동산/임대차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부동산/임대차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