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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건축선 등의 규제

    조회수: 10013건   추천수: 3023건

  • 주택을 증축ㆍ대수선 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 대지 안의 공지
    ·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거리를 띄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증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도시지역 밖에서 주택을 증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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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설계 시 검토사항 > 건축선 등의 규제

관련법령

「건축법」 제108조제1항

규제「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제110조제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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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라앙
    2019.12.02
       댓글
    오래된 축사 건물입니다(조적조 슬레트) 건축물 현황도만 있으며 관련 도면등의 자료가 없습니다.
    개축 또는 대수선으로 건물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려하는데(기둥 또는 벽면보강)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율을 적용받게 되는지요 건축당시 건폐율에 따라 43.9% 인데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이라 40% 적용입니다 현재 허가된 건폐율인 43.9% 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꼭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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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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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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