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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조회수: 15755건   추천수: 3688건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건물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건물에서 계속 가게를 운영하면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월세를 내야 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가게를 비우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건물에서 계속 영업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 상가건물의 반환 및 임차 보증금의 반환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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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 임대차의 종료 > 임대차의 종료 >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관련정보

[법령해석례]대판 77다124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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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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