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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묵시의 갱신

    조회수: 13210건   추천수: 3368건

  •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의 상가에서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이 계약기간을 마쳤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1년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계약 자동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다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동 갱신의 효과
    ☞ 이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다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자동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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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 임대차계약의 갱신 > 묵시의 갱신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0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파란도깨비
    2018.03.19
       댓글
    변경내용 포함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카톡으로 세입자와 합의하였으나 세입자가 해외에 장기 출장중인 상황인데요.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얼마나 지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양영채
    2018.08.05
       댓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상임법에서 자동갱신된 임대차 해지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불가인가요?
    민법의 적용은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정액 이상 보증금의 상가건물에만 적용이 되나요?
    민법은 쌍방이 해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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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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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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