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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보증금 증액 청구

    조회수: 13380건   추천수: 3575건

  •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한도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의 제한
    ☞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 받아놓기
    ☞ 증액 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액 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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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 임차료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90다카11377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Socrates
    2018.08.28
       댓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많은 임대인들에게 있어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는 요즈음, 증액하고자 하는 보증금이 계약서 상 명기된 보증금인지 환산보증금인지에 관해 많은 설왕설래가 있고 법제처에 올려져 있는 이 해설로 말미암아 대다수 임차인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환산보증금에 근거한 보증금 인상을 수용하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환산보증금의 개념은 동법 제2조에서 특정 임대차 계약이 동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할 따름이며 제11조에 의거한 증액요청은 환산보증금이 아닌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이 국민신문고에 올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인용된 대법원판례는 확정일자와 대항력에 관한 것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보증금의 정의를 다룬 내용이 아닙니다. 좀 더 살펴보셔서 제가 알아본대로 위의 해설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 속히 내려주거나 수정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Socrates
    2018.08.29
       댓글
    답변의 요지인즉슨 좀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확인하라는 내용인데 바로 그곳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언급된 보증금의 증액 요청은 환산보증금이 아닌 일반 통념에 부합하는 보증금이라는 법무심의관의 해석이 올라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국내 수많은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그 외 공인중개사 및 법률사무소 종사자 등 셀 수 없이 많은 관련자들이 (오늘 현재까지 조회자 수 10,544명)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이와 같이 잘못 올려진 정보에 근거하여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보증금 증액이 타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운위되고 있기에 (글을 작성하신 분이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끝내 주장하려는 것이 아닌 한) 속히 수정하거나 삭제해 달라는 요청인데 법무부에 문의하라니요. 잘못된 정보를 지적했음에도 수정이나 삭제하지 않고 계속 조회되고 인용되게끔 내버려두고자 하는 것 같은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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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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