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면 처벌을 받나요?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분
위반사유
징역
벌금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년 이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년 이하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이 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