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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지되는 옥외광고물의 형태 및 내용

    조회수: 3346건   추천수: 1062건

  • 새로 개업한 호프집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전단지 등을 붙여도 괜찮은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 도로표지 등에는 광고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 전봇대
    · 가로등 기둥
    · 가로수
    ·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전망대 및 전망탑
    ·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 재배 중인 농작물
    ·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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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옥외광고물 설치자 > 옥외광고 금지 여부 확인 > 옥외광고가 금지되는 경우 > 금지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관련법령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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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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