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
 100문 100답 > 사업

사업

  •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조회수: 7420건   추천수: 2414건

  •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중, 회사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중견기업이 되면 좋은 점도 많겠지만, 기존에 중소기업이었을 때 받았던 혜택을 갑자기 전혀 받지 못한다면 회사 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졸업유예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 유예기간 적용 예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견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 중소기업 유예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평균매출액 등의 감소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중견기업 > 중견기업 진입 > 예비 중견기업 제도 > 중견기업 후보기업

관련법령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라목 및 제9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사업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사업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