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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사업계획승인 HOT! 추천

    조회수: 10553건   추천수: 3258건

  •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공장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통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창업사업계획승인”이란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공장설립을 간소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창업사업계획승인 제도
    ☞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창업자가 개별 자유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농지, 산림, 환경, 국토계획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공장설립을 간소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 공장설립사업계획신청서
    √ 공동사업계획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승인의 공장설립 승인 의제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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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 창업 절차 >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관련법령

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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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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