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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부당해고의 범위

    조회수: 14208건   추천수: 4281건

  •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③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④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⑤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⑥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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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해고근로자 > 부당해고 구제 > 부당해고 구제 개관 > 부당해고 구제 개관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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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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