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100문 100ëµ
근로/노동
- 건설일용근로자
- 고령자 고용
- 고령자 일자리
- 비정규직 근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
- 시간선택제 근로..
- 실업급여
- 외국인근로자고용..
- 유연근무제
- 일과 가정생활
- 임금
- 장애인 고용
- 장애인 취업ㆍ창..
- 퇴직급여제도
- 해고
-
해고 예고
조회수: 13973건 추천수: 4314건
-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 예고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해고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 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②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