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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징계해고 HOT!

    조회수: 16450건   추천수: 4559건

  • “징계해고”란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징계해고”란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 행태상 사유
    ☞ 징계해고에서 행태상 사유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데,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기업의 경영질서에 부적격한 경우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행태상 사유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단결근을 한 경우
    ② 불성실한 근무를 한 경우
    ③ 인사명령, 업무명령을 위반 한 경우
    ④ 이력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⑤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⑥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⑦ 폭언, 폭행 등을 한 경우
    ⑧ 위법한 조합활동을 한 경우
    ⑨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한 경우
    ⑩ 위법한 쟁위행위를 한 경우
    ⑪ 사생활에 비행이 있는 경우
    ◇ 해고 사유
    ☞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징계권(징계 양정) 남용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됩니다.
    ☞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합니다.
    ◇ 해고 절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 대법원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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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해고근로자 > 해고의 의의와 유형 > 해고의 유형 > 징계해고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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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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