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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체불임금 구제

    조회수: 14855건   추천수: 4382건

  • 6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구제 받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미지급(임금체불)
    ☞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진정, 고소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 민사절차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은 일반적으로 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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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체불임금의 구제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진정ㆍ고소)에 의한 해결

관련법령

「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제7조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340호, 2016. 12. 23. 발령, 2017. 1. 1. 시행) 제5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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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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