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
 100문 100답 > 근로/노동

근로/노동

  • 임금의 시효

    조회수: 14756건   추천수: 4470건

  • 6년 전 회사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임금·퇴직급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 시효의 기산점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起算)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起算)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중단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중단 효과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3년간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임금 > 임금의 지급 등 > 임금채권의 시효 > 임금채권의 시효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민법」 제166조제1항, 제168조 제17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근로/노동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근로/노동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