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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봉사료(팁) 추천

    조회수: 14333건   추천수: 4584건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하던데, 손님에게서 받은 팁도 임금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님에게서 받은 봉사료(팁)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 임금은 사용자의 지급의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 지급의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관행에 의한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 임금은 근로의 대상이므로 임금지급의 목적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제공하는 종속 노동관계에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경조금이나 장려금과 같은 은혜적인 급여와 영업활동비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임금은 그 명칭을 수당으로 하거나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의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면 임금입니다.
    ☞ 식사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도 사용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 봉사료(팁)를 받기 위해 근로하는 경우에도 봉사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용자의 영업설비를 이용하는 이익 자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손님에게서 받은 봉사료(팁) 그 자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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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 개관 > 임금의 의의 > 임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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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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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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