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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근로시간 단축 지원

    조회수: 3041건   추천수: 842건

  • 저는 57세의 근로자로 최근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낮아졌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 중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조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 다음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지 않음

    ①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② 질병이나 부상(이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는 임금감액으로 봄)

    ③ 사업장의 휴업

    ④ 쟁의행위

    ⑤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휴가·휴직

    ⑥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한 휴가·휴직

    ⑦ 교육·훈련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휴직

    지원금

    ▪ 연도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연간 지급한도액 10,800,000원으로 함)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연도 임금)] × (1/2)

     

    ▪ 분기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분기 지급한도액 2,700,000원으로 함)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분기 임금)] × (1/2)

     

    ▪ 월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월 지급한도액 900,000원으로 함)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월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월 임금)] × (1/2)

     

    ▪ 위에 따른 연간, 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 분기, 월 임금은 중간퇴직,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지원기간

    ▪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 그 고용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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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고령자 일자리 > 고령자 취업 지원 > 고용안정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지원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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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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