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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임금 감액 지원

    조회수: 3382건   추천수: 900건

  • 우리 회사는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런 제도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네. 그렇습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는 감액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조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크임금(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함. 이하 같음)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 이상 낮아진 경우

     

    ※ 다음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지 않음

    ①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② 질병이나 부상(이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는 임금감액으로 봄)

    ③ 사업장의 휴업

    ④ 쟁의행위

    ⑤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휴가·휴직

    ⑥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한 휴가·휴직

    ⑦ 교육·훈련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휴직

    지원금

    ▪ 연도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연간 지급한도액은 10,8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연도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72,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90%] - [(해당 연도 근로소득) -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 분기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분기별 지급한도액은 2,700,000원으로 하며, 해당 분기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18,125,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해당 분기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 × 90%] - [(해당 분기 근로소득) - (해당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 월 단위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월별 지급한도액은 900,000원으로 하며, 해당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6,041,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해당 월의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90%] - [(해당 월 근로소득) - (해당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 위에 따른 연간, 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 분기, 월 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합계액은 중간퇴직,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지원기간

    ▪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전에 종료되는 경우 그 고용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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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고령자 일자리 > 고령자 취업 지원 > 고용안정 지원 > 임금 감액 지원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1조, 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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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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