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
100문 100답 > 근로/노동

근로/노동

  • 근로시간 단축 지원

    조회수: 2917건   추천수: 791건

  •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하는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관련 내용을 알고 싶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사업주

    지원조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 다음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이 감액된 것으로 보지 않음

    ①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② 질병이나 부상(이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는 임금감액으로 봄)

    ③ 사업장의 휴업

    ④ 쟁의행위

    ⑤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휴가·휴직

    ⑥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한 휴가·휴직

    ⑦ 교육·훈련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휴직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 30만원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수

    지원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최대 2년)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고령자 고용 > 고령자 고용 지원 > 고용안정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지원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의3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근로/노동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근로/노동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