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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고용창출 지원

    조회수: 2580건   추천수: 715건

  •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을 승인받아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주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

    지원요건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고용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

    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않을 것

    나.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0% 이상(단, 대규모기업은 최저임금의 12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거나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을 월 5일 이상 누락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2회(2개월분 이상) 이상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지원기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

    구분

    연간총액

    3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720만원

    18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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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고령자 고용 > 고령자 고용 지원 > 고용독려 지원 > 고용창출 지원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제4호·제5호,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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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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