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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조회수: 3876건   추천수: 1003건

  •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민간업체의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19년 기준 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지원기준

    ▪ 기준 인원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 의무고용률(3.1%)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포함)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

    ※ 건설업에서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86억 81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

    지원기간

    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지급단가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 지급 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단가는 월임금액의 60%로 함(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고용장려금 계산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 단가) 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①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②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4%(소수점이하 올림)]

    지원 신청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생략 가능)
    ·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추천하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애인 고용 > 장애인 고용 지원 > 고용 후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관련법령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및 제2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7호, 2015. 12. 11. 발령, 2016. 1. 1. 시행) 제2조, 제3조, 제4조 및 별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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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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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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