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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산업재해 보상

    조회수: 2954건   추천수: 791건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인데, 작업공구를 다루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와 같은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
    ☞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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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건설일용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산업재해 보상

관련법령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6조제1항 본문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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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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