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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지연이자 지급

    조회수: 4128건   추천수: 1076건

  • 고용주가 퇴직급여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
    ☞ 고용주는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 또한, 고용주는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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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 지연이자의 지급

관련법령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제1호ㆍ제2호 및 제17조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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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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