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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근로자성 확인

    조회수: 5108건   추천수: 1140건

  •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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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지급 > 지급요건 > 근로자성 확인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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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류
    2019.07.19
       댓글
    저는 모처의 경비를 위하여, A경비용역회사(A사로 약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회사는 3년 8개월동안 모처와 경비대행계약을 하였고, 금년 9월초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전과 같이 A사 계약만료 후는 모처와 새로이 계약한 또 다른 경비용역회사에 재취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작년말로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금을 받았으며, 지금은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입니다.(정년 퇴직 후 8개월 근무)

    질의 사항

    1.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정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부산지방법원 2011 구합 2249 판결), 특정기간 동안만 고용되는 저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호]
    2. 정년퇴직 후의 촉탁계약직 기간인 8개월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정년 이전 근로기간에 합산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정년 후에도 근로조건 및 급여조건 상의 변화는 없음
    - 대다수의 정년퇴직자들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자동으로 촉탁발령이 남
    - A사 이전의 경비용역회사들의 경우 정년 이후의 촉탁근로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여 경비용역계약 만료 시에 퇴직금을 지급함
    - 우리의 지위가 정규직이 아닌 3~4년간의 단기 임시계약직임
    - 경비용역입찰 시 입찰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원가로 계산하여 응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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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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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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