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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퇴직급여 설정

    조회수: 4234건   추천수: 1000건

  • 퇴직급여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고용주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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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제도 개관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설정

관련법령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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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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