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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조회수: 9342건   추천수: 2974건

  •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회사를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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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격

관련법령

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

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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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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