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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사업장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와 산재보상

    조회수: 10605건   추천수: 3774건

  •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1.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2. 근로자의 사적 행위
    3.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 사업장 밖의 업무수행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
    ☞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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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관련법령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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