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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조회수: 11420건   추천수: 3697건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포함)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포함)으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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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 업무상 재해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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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손을잡아
    2017.06.09
       댓글
    제가 두달전 cctv 설치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손목 골절상을 입었는데요~~ 병원서 산재신청을 해주셧는데.. 공단에서는 설치공사비가 2천만원이 안된다고 산재보상 처리가 어려울수도 있다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현재 공단에서는 보류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를 알고 산재처리로 한건지 의문도 들고, 만약 보상이 거절된다면 따로 제가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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