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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

    조회수: 10319건   추천수: 2963건

  • 외국인근로자도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적용을 받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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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 노동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

규제「최저임금법」 제3조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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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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